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고,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와 완화 등이 담겼습니다.
또 감사 선임시 3%룰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제 공제요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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