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2.0.

정부가 2017년 11월 시작한 주거복지로드맵 5년 계획을 평가·보완한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지난 2년의 주거복지 성과를 짚어보며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당초 목표인 22년 200만 호를 넘어 25년 240만 호까지 확보해, 재고율을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생애 주기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주거와 학업·일자리 등을 복합지원합니다.

또, 영구·국민·행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중위소득 130%(3인 가구 월소득 503만 원 이하 혹은 1인 가구 228만 원 이하) 이하면 누구나 공공임대에 입주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같은 계획을 토대로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질 때 완성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여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