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코로나19 특단 대책 나오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코로나19 특단 대책 나오나?

Q.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어떤 이야기 나올까?
A. 전례없는 위기…전례없는 대책 필요하다는 인식
A. 추가 추경·재난기본소득 관련 논의
A. 소상공인 긴급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대책 논의

Q. 비상경제회의는 어떤 조직인가?
A. 기존의 경제장관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
A. 비상경제회의 안건 사전 조율 및 후속조치 등 논의

Q. 문 "정책 우선순위 중요"…가장 먼저 시행될 경제 대책은?
A. 방역대책 및 방역예산이 최우선
A. 피해 산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A. 특정 분야 핀셋 지원 아닌 보편적 긴급 지원 돼야

Q. 재난기본소득 추진 힘 받을까?
A. 내수·수출·금융 등 복합적 위기→보편적 긴급지원 필요
A. 현재 상황에서 경기 급락·장기간 침체 막을 수 있는 방안
A. 복지제도로 영구화 될 수 있는 기본소득과는 달라
A.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긴급 조치라는 전제 하에 추진

Q.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A.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나왔던 비상대책들 나올 것
A. '채권시장안정펀드' 다시 꺼내들 가능성
A. 한미 통화스와프 다시 시도할 가능성

Q. 11.7조 규모 코로나 추경 통과…금융?실물경제 영향은?
A. 방역예산·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대구경북 지역 지원 등
A. 아동수당 대상자 상품권 지급·부가세 감면 확대
A.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 28.4조 원

Q. 글로벌 코로나19 급속 확산…2차 추경 가능성은?
A. 추경은 방역예산 확충·핀셋 지원에 초점
A.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경기 급락을 막기에는 역부족
A. 국제 경제 정상적 상황 복귀전까지 생존위한 긴급 지원책
A. 대규모 추가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
A. 재정건전성 악화보다 전례 없는 위기상황임이 더 중요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송원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