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 건의…"피해지원 전방위 확대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추경 확대와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의 입장을 담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현재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 크게 역부족"이라며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뒤이어 "현재 추경안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8조 4천억 원이었던 2009년 경제위기 추경 규모에 크게 못 미친다"며 "현재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려면, 여야 모두 대규모 추경편성을 적극 검토·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지원대책과는 달리 기업들이 '대출한도 초과'나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일선창구에는 기존의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남아있다"면서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등을 요청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나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폭넓은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자며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인 중견기업과 유통·해운·건설업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 겸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심각하다"며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