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거래시 13일부터 증빙서류 제출

국토교통부가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적용 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계약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항목별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는데,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군포,인천 등 일부 수도권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는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