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도 적자 규모 확대 전망…RPS 비용 2배 이상 급증

지난해 약 1.3조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폭이 2020년에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및 배출권 비용전망'에 따르면, 산업부가 2019년 적자 원인으로 언급한 배출권 비용은 2019년 7천440억 원에서 2020년 1조 4천241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출권 비용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 허용량을 초과해 CO2를 배출할 경우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원전 가동량을 줄인만큼 CO2 배출이 큰 LNG 발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배출권 비용 급증은 피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전은 신재생발전 증가에 따른 RPS 비용도 2019년 1조 6천35억 원에서 2020년 2조 2천424억 원으로 6천389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발전 의무 공급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등이 급증하자, RPS 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늘어나는 배출권 및 RPS 비용은 총 3조 6천66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3천90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 1조 3천566억 원에 맞먹는 규모로, 이에 따라 올해도 한전 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은 2323년에는 배출권과 RPS 비용을 합친 규모가 5조 4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조 3천475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한적 적자는 계속 불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따라 한전 적자는 앞으로 더욱 심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