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리자 공정관리 강화…부실 마감공사 예방

국토교통부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차단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