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공시누락 혐의' 무죄 확정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이 공시를 누락함으로써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봤고, 2심도 김 의장이 이 사실을 알거나 묵시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