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신산업 '선허용·후규제' 혁신 늘려

정부가 올해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늘립니다.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대해 금지된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이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신제품 인증 등의 10대 중점 분야, 미래차·드론·의료기기·신소재 관련 규제 등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