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 일부 노인, 기초연금 일부 깎인다

이번달부터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30만 원 수령자는 총 325만 명으로 증가하지만 소득 하위 4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이더라도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 원 정도가 깎입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