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신년 특집<2020 글로벌 전망>…침체의 먹구름, 걷히나?

[이슈진단] 신년 특집<2020 글로벌 전망>…침체의 먹구름, 걷히나?

Q. 올해 미중 무역분쟁 향방은?
A. 추가 관세율 인하되면 미중 교역량 2019년 이전으로 회복
A. 합의 내용 이행 지연 및 2단계 합의 여부 등 불확실성
A. 미 대선 과정에서 보호무역정책 다시 대두될 가능성

Q. 트럼프의 견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독립' 도왔나?
A. 기술 자립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이미 2015년부터 시작
A. 반도체의 통제 강화에 따른 독자적인 반도체 육성
A. '별빛 칩 프로젝트' 에 100억 위안 투자 결정
A. 글로벌 영향력 갖춘 3세대 반도체 업 클러스터 조성

Q. 11월 미국 대선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A. 미 대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
A.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 드물어
A. 재선 성공 시, 보호무역 기조 더 강화될 것
A. 미국 경기 둔화 시, 그 책임을 외국에 돌릴 가능성
A. 재선→추가 감세→확장적 통화정책→재정건전성 문제 대두

Q. 중국에서는 어떤 미국 대통령을 원할까?
A.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중국 견제 지속될 것
A. 조 바이든, "중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다"
A. 바이든, 현재는 강력한 대중 노선 기조 유지
A. 바이든, 중국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투자 받은 전력

Q. 한국에는 어떤 미국 대통령이 유리한가?
A. 자유무역 확대 표방하는 후보가 한국에 유리
A. 어느 후보든 현재의 보호무역 기조 뒤집기 어려워
A.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통령 필요

Q. 중국, 경제 성장보다는 '안정' 에 방점 찍나?
A. 2010년 GDP 대비 2배를 달성해 샤오캉 사회 진입 목표
A. 2020년에는 최소 5.9% 이상의 경제성장률 필요
A. 표현은 '안정' 이지만 실제로 '부양책' 필요

Q. 중국 정부가 성장률 6% 포기할 수 있을까?
A. 실질적으로 5.9% 이상의 성장률 방어에 최선 다할 것

Q. 중국의 부채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A. 중국 기업의 디폴트 규모는 1,300억 위안(약 22조 원)
A. 국영기업 뿐 아니라 민영기업의 부채도 심각
A. 대출비용 낮춰 중소기업의 대출 융자난 해결해야

Q. 미국 역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이어갈까?
A. 연준, 올해 기준금리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 전망
A. 올해 미국 경제, 점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 높아
A. 경기둔화 강도에 따라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Q. 통화정책 무력화는 더 심화되나?
A. 기준금리가 이미 매우 낮은 수준…통화정책 효과 제한적
A. 낮은 물가 근거로 완화적 통화정책→자산가격의 상승
A. 통화정책, 주도적으로 경기회복을 견인하는데 한계

Q. 올해 한한령은 확실히 완화될까?
A.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한중관계 복원의 터닝포인트
A. 한중 관계, 미중 간 전략적 가치 경쟁에 따라 변화
A.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강화 필요

Q. 한한령 완화 시, 가장 수혜 받을 국내 산업은?
A. 관광·호텔·카지노·화장품 등 수혜 전망
A. 최근 중국 관광객 늘어나는 추세

Q. 2020년, 침체의 구름 서서히 걷히나?
A.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은 완화
A. 기저효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A. 경기둔화 대응할 정책수단 한계…낙관 어려워
A. 미중 모두 대외적 이슈보다 대내적 이슈가 더 중요
A. 홍콩 이슈 지속 및 대만 1월 총통 선거
A. 미중 협상 2단계 진입에 따른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송원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