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인사이트] 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 - '코스피 5,000시대 중동 악재에도 상승, 안 살 수가 없는 한국 주식?'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하면서 5,000선 달성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 배경에는 '상법 개정' 기대감도 있다고 말합니다.<경제토크쇼픽>의 박은수 PD를 통해 전문가들이 말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들어봅니다.


한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까지 약 40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올해 들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자본시장 중 한 곳으로 부상했죠.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코스피 5,000 시대가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랠리의 동력은 무엇이며, 과연 코스피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증시를 이끌 핵심 주도주는 어디일까요?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의 주가 급등을 흔히 '허니문 랠리'라고 부르지만, 두 전문가는 이번 상승세를 단순한 '허니문 랠리'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상법 개정'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약 9%로, 대만(19%)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두 전문가는 이 격차의 상당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며, 상법이 개정되면 글로벌 자금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한을 대폭 끌어올리고, 대주주·이사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합니다.

기존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됐다면, 앞으로는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죠.

쉽게 말해 '주주 이익을 외면한 경영'이 법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개정안의 '집중투표제'도 그러한 정책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사 1명을 뽑을 때 주식 1주당 1표만 던질 수 있었지만,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이사 수만큼 표를‘묶어서’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사 3명을 뽑는다면, 1주 보유 주주는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죠.

염승환 이사는 이를 두고“소액주주의 한 표가 몇 표의 힘을 갖게 되는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소송이 급증해 경영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남우 회장은 삼성전자·현대차의 최근 1년 반 치 이사회 의안을 분석해 충실 의무 위반이 문제될 만한 안건은 4%에 불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레퍼토리"라며,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한국식 경영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키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의 투자사들도 같은 맥락의 낙관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죠.

이재명 정부가 주식 시장 정상화를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의 길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의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토크쇼픽>62회 '코스피 5,000시대 중동 악재에도 상승, 안 살 수가 없는 한국 주식?'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핵심 정책, 그에 따른 핵심 주도주, 그리고 실전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다뤘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 이야기,<경제토크쇼픽>다음 레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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