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세 번째 성장의 변곡점에 서 있다.
정부와 민간이 각자 영역을 고집하기보다는 협업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
지난 27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리부팅 포럼'에서 김병욱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은 "1970년대 고속 성장,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성장에 이어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정책, 자본시장 개혁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재선 의원 출신인 김병욱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기업과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실제 기업과 증권업협회를 거치며 코스닥시장 설계에 직접 참여한 실무형 경제 전문가로 입법 현장에서 자본시장·금융·벤처 분야 법안들을 주도했다.
김 위원은 최근 코스피 3000 재돌파를 언급하며 향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으로 흘러갈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코스피 3000 돌파는 국민 기대와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낸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의 중심축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인 AI에 대한 정부 역할론도 강조했다.
AI를 비롯한 신기술 산업 육성과 관련해 김 위원은 "AI는 에너지 수요 최적화, 산업 생산성 제고,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의 핵심"이라며 "민간에만 맡길 수 없고 정부가 투자와 인재 유치, 제도 정비를 통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신설한 AI미래기획수석실 역시 이러한 방향성의 하나다.
그는 "AI 기술은 부처별로 응용 가능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통한 조율과 민관 협업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산업이라 불리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기업이 완전히 쓰러진 다음에야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구조지만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선제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망한 다음에 구조조정하면 결국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해를 보는 만큼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미리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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