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비핵화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을”···NYT 칼럼니스트 주장 왜?

韓美정부의 비핵화 목표와 결 다르지만
하노이노딜後 美서 커지는 회의론 반영
주일미군, 日매체기고서 역할확대 재확인

무기급 우라늄 농축시설을 현지지도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평양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한 기반에서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을 받아들이고 대신 핵 능력 강화를 막는 ‘차악’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NYT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칼럼리스트인 W. J. 헤니건은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러한 논리를 펼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는 외교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니건은 급격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이 한국·일본의 우려를 자극할 것이라면서도 “증가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려면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한미가 일관되게 공유하고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최종목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만 2019년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조야에서 커지고 있는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NYT 등 현지 유력매체를 통해서도 제기된 점은 눈에 띄는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도 과거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헤니건은 칼럼을 통해 “미국은 더는 오래된 비핵화 요구가 외교 재개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공식 인정하지 않지만, 미군은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 훈련 계획을 짜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연합전력이 북한의 선제 핵 사용을 가정한 연합연습 시나리오와 작전계획을 세우는 점을 거론한 셈이다.

그는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오는 게 증가하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헤니건은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미국 대통령들이 완전한 비핵화를 고집하면서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쳐왔다고 비판했다.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무모함’(insanity)의 정의라면,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법은 확실히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 기고문에서 향후 주일미군사령부가 향후 일정 수준의 독자적 작전지휘권을 갖는 ‘통합군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는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조스트 사령관은 기고문에서 “주일미군의 주요 임무를 종전 (미일)동맹 관리에서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무력 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전을 통합하는 사령부로 바꾸는 작업은 엄청난 일”이라고 전했다.

이는 주일미군 임무에 대한 확대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도 읽히는데, 미국이 오는 8월 발표할 ‘2025 국방전략(NDS)’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