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상 ‘난기류’···日협상대표, 베선트 못 만나고 ‘빈손’ 귀국

트럼프와 신속 타결 예상됐던 日
초민감 ‘車관세’ 양보없는 기싸움
희토류 갈등에 日 우선순위 뒤로
美, 시범사례 英에 ‘쿼터제’ 적용
이시바, “車 25% 반드시 빠져야”

이 때만 해도 신속타결 분위기였는데··· 지난 4월 16일(현지시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 워싱턴 DC 백악관을 찾은 일본 측 협상대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해 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채 양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백악관>

이르면 ‘6월 주요7개국(7개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관측됐던 미국·일본 간 무역협상에 이상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양국 정상 간 “급할 게 없다”(트럼프), “국익에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이시바 시게루)는 미묘한 신경전이 표출된 가운데 일본 협상대표가 최근 협상에서 담판의 열쇠를 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30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이날 오후 하네다공항으로 귀국한다.

일본 협상 담당 각료로 지난 26일 출국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원래 29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과 추가 협상을 시도하려고 체류 일정을 늘렸다.

그는 체류 연장 기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두차례 더 통화했으나 베선트 장관은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7일(현지시간)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65분간 만나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무역 확대,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협상 대표가 베선트 장관을 만나지 못하면서 양국은 이번 7차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일본은 대미 수출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재조정을 협상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해 왔다.

반면 미국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지만 자동차 관세 등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태도다.

일본은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 초까지 미국과 가장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아시아 국가로 꼽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기 임기 당시에도 G7 정상회의 차 찾은 프랑스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원칙적으로 무역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지난 15일 G7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큰틀에서 관세 협상에 합의하는 시나리오를 일본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G7 일정 첫날 중동 상황 관리를 위해 급거 귀국하면서 합의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영구자석 대미 수출 통제 충격에 미국 협상팀이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집중하면서 일본의 협상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관련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19일 참의원 예위원회에 출석해 “시한에 집착한 나머지 국익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관세가 빠진 무역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흔들릴 경우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으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신규 품목 관세를 반드시 물릴 태세다.

가장 먼저 무역 합의(미영 경제번영협정)를 타결한 영국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연간 첫 수출 차량 10만대까지만 10% 관세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25% 관세가 부과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에 적용한 것과 유사한 기준을 일본에 내밀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쿼터제가 아닌 車관세 완전 철폐를 요구하면서 양측 간 접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쿼터제로 일부 양보를 한 것은 대미 무역 흑자국인 일본, 한국과 달리 영국은 대미 무역 적자국이라는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달 초 일본의 미 국채 구매력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일본은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으로 논란의 발언을 한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파장이 커지자 협상 카드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며 자신의 발언을 주워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