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인상 요구에 반발 日, 내달 '2+2장관회의' 취소

일본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요구에 반발해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2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다음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1년 만에 열릴 예정이던 '2+2 장관 회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최근 일본 측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보다 더 높은 3.5%로 올리라고 요청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존 방위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공공 인프라 등도 포함한 안보 관련 비용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어떤 경우가 됐든 일본으로서는 대폭 증액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 취소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20일에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FT에 말했다.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미국 측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며 "2+2 회의는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FT 보도를 부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안보 책사인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의 2%로 증액하는 현행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