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K방산 의존도 커져 … 방위비 증액은 큰 호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 전문가인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사진)는 "한국은 나토의 안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라며 "유럽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없으면 안보적으로 불안한 처지가 됐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나토 32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늘리기로 공식 합의할 예정"이라며 "나토 국방비가 향후 10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 국방비 확대는 K방산 수출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
▷한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2.2%에서 확대하고, K방산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미사일 방어체계를 현재의 4배 이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 화력, 유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K방산에 커다란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유럽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있다면.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무기체계 공급자로, 양측의 방산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나토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한국 정부가 협력관을 파견하는 것도 좋다.

더 나아가 인적 교류를 제도화하고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국제 공동개발 형식으로 협력하는 것도 좋다.

한국이 취약한 AI 분야를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다.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를 견제하는 움직임도 있다.

▷동유럽·북유럽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들을 나눠서 투트랙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어 방위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

특히, 전 세계에서 전차·자주포·다련장포 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기술력과 산업 기반이 갖춰진 서유럽 국가들과는 경쟁과 협력이 병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첨단기술을 양측이 손잡고 공동개발해야 한다.

양측의 방위산업 분야 무역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