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재생에너지 시대 개막”…기후에너지부, 정책 방향은

에너지 전환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과감한 정책적·제도적 혁신 필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에너지전환포럼 제공]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앞두고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탄소장벽 강화 추세로 국제적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과감한 정책적·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지역특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기업 RE100 촉진과 투자 활성화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와 재정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너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다 보면 해야할 일을 못하고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석 전문위원은 영국이 2008년 기후에너지부(DECC)를 신설했다가 경제산업부처와의 갈등으로 최근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로 회귀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는 우리나라로 치면 부총리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이 정도까지 가야 하나 이번 정부에서 모두 논의하긴 힘들다”며 “초기에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전력시장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에는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방안을 비롯해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배터리 산업 전반의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즉효성 있는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가 규제와 지원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 한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유재열 한화솔루션 전무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태양광 전담 조직 및 실행을 위한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며 “전 정부에서 축소됐던 에너지공단 조직인원 회복을 통한 시장 지원으로 태양광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