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출’ 감행하는 국내 스타트업…“정부가 혁신사업 못하게 막고 있어”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인터뷰

한상우 코리 아스타 트업포럼 의장. 2025.5.13 [한주형 기자]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플립(Flip)’을 감행한 스타트업 10년 만에 6배로 증가, 국내 벤처투자 3년 만에 3분의 1 토막···.
현재 한국 창업계가 받아 든 성적표다.

국내 시장의 고질적인 규제, 투자 부진, 인재 유출, 조세 부담이 이유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쉽게 말해 국내 창업 생태계가 해외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책 발굴, 스타트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스포는 2016년 9월 50여 개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협회다.

스타트업 정책과 규제 개선을 비롯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며, 창업가들의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2500여 개로 늘어났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위즈돔의 대표이기도 한상우 코스포 의장을 최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한 의장은 스타트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스타트업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들었다.

그는 “직역단체들과의 갈등이 큰 문제”라며 “이들이 기존 수요를 뺏기지 않으려고 스타트업을 적으로 보고 있는데, 직역단체에만 개방된 폐쇄 시장을 열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법에 신사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정부가 혁신 사업을 할 수 없게 막고 있는 상황이니 직역단체들이 더 기가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장은 드론을 예로 들었다.

그는 “드론을 규제하는 법이 없는데도 무인비행장치 항목에 억지로 넣어 규제하려 한다”며 “현재로 미래를 규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우 코리 아스타 트업포럼 의장. 2025.5.13 [한주형기자]

한 의장은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부처의 횡포도 사라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불필요한 서류 절차를 수없이 거쳐야 하고, 공무원은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까 전전긍긍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그 누구도 신사업을 막을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신사업이 막힌 대표적인 사례로 스타트업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을 꼽는다.

한 의장은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이 화두였던 적이 있다”며 “홈스토리생활이 이런 아이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가구 중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본사업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출생 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막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자유시장 경쟁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스타트업 보호와 육성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 정책은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제일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기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책을 수립할 때 스타트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국가 의제 중심에 반영돼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산업 고도화·사회문제 해결까지 스타트업의 역할은 이미 증명됐고, 경제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답을 찾는다면 해결의 열쇠 또한 스타트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