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中企에 치명타 AI시대 고용안정대책 필요

'제3회 대한민국 리부팅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노란봉투법은 대기업이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대기업이 하도급의 하도급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되면 굳이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할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여전히 기술력도 있고 품질도 좋지만 '책임 리스크'가 커진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외 업체와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도와 달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시장에서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황 회장의 설명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4.5일제,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도입 등 노동 공약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고임금 노동자부터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며 기술 격차뿐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 전환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수민 UCK파트너스 대표는 "AI 도입이 빠르게 이뤄지면 일정 수준의 해고는 불가피하다"며 "한국처럼 해고가 어려운 나라에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술 도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유연성의 확장보다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복귀 기회 보장' 같은 후속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박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