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천여곳 설문조사
인하목소리 1년 만에 20%P 증가
최저임금 인상시 “인력감원·채용축소”불가피
중기중앙회 “취약업종엔 차등적용 필요”

노동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상승한 1만 1500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9~30일 실시한 전화 조사 결과다.


중소기업의 72.6%는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되고,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22.2%로 전년 2.8%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또 10억 미만 기업에서 75.3%가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지속되는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중소기업중앙회 분석이다.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 64.1%는 경영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는 중소기업의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뽑았고,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5.8%가 ‘기존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로 응답했다.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23.2%로 지난해 6.8% 대비 16.4%포인트 증가했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의 33.2%는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뽑았다.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1.8%였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 미만에서 38.8%,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에서 37.2%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가운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기업 하기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며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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