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과 기대감 공존”…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쏠리는 재계의 시선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당선되면서 재계 전반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15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임기는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

이번 대선은 궐위 선거로 치러져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즉시 이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49.42%(1728만7513표)의 득표율로 승리하며 역대 최다 득표 당선 기록도 세웠다.

이 대통령은 당선 확정 직후 서울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 취임 선서 등으로 새 정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에 재계는 즉각 환영과 당부의 메시지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저성장, 저출생, 보호무역주의, 기술 경쟁 심화 등 국가적·세계적 도전 과제를 언급하며 경제계 파트너로서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새 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 강국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첨단 신산업 육성과 ‘K-제조업’ 재건, 성장엔진 회복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AI 혁명 등 격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당선인이 통찰력 있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와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친노동 공약을 다수 내세운 만큼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긴장감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노랑봉투법이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하청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하기가 어려웠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 간주돼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경제계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와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시 원청이 수천 개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파업이 증가하면 경영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다.

경제단체들은 “새 정부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달라”며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국경제의 도약이 가능하다며 재계도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