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후 한국은 북·중 관계 개선위해 외교 대전환 나설 것”

1일 미국 NYT 보도 및 관측
“양 후보 모두 한미동맹 지지 표명 했지만
‘친미’ VS ‘실용’ 북중 보는 시각 확연히 갈려”

◆ 대선인사이트 ◆

한국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기조 변화를 관측한 NYT 기사. [NYT 홈페이지 캡처]

한국 대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대선으로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가 재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가 내다봤다.

1일(현지시간) NYT는 “화요일 한국 대선에서 선두 주자가 당선된다면, 한국은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 기조의 대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려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예상대로 승리한다면 한국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에 있어 대대적 노선 수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 것이다.

NYT는 이재명 후보와 경쟁자인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의 외교 정책 기조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소개했다.

두 후보 모두 한미 동맹 강화를 한국 외교의 기초로 재확인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 억지력을 증진하겠다고 공약했다는 것이다.

또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지지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두 후보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구축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NYT는 두 후보의 시각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갈린다고 짚었다.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를 ‘친미주의자’라고 칭하며 이재명 후보를 한미 동맹을 희생하면서 북중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친북·친중 세력”이라 비판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실용외교” 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뚜렷해진다는 지적이다.

NYT는 “한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기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됐다.

윤 정권 아래 한국은 북한에 보다 대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에 북한은 남북 통일 지지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한국을 핵무기를 이용해서라도 ‘복속시켜야 할 적’으로 새롭게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냉전 종식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한편,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유일한 군사 동맹국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편을 노골적으로 들며 미중 전략 경쟁에 개입했고, 중국이 한국에 스파이를 보내거나 선거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중국을 자극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비판하며 “한중 관계가 지금 최악의 상태”라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북한,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미중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줄타기를 하는 무책임한 인물”로 묘사해왔다.

그는 지난달 TV 토론에서 “중국은 6·25 당시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적국이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같은 수준에서 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측은 이에 “냉전 시대부터 보수 세력이 진보 진영을 마녀사냥 해온 전형적 프레임” 이라며 맞섰다.

NYT는 이재명 후보가 “미국,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 리프-에릭 이즐리 교수는 이 신문에 “이재명 후보가 올바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발언들이 진짜 정책의 예고인지, 단지 선거용 레토릭인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NYT는 두 후보 모두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나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분명히 다르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에 호응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줄 것을 트럼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차례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도미노 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술핵에 대해서도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美국방장관 “中에 경제의존시 국방결정 복잡”…‘안미경중’ 경고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연설중인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EPA 연합뉴스]

한편 지난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 또는 파트너 관계를 맺어 안보를 도모하면서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소위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추구하는데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을 안다”고 전제한 뒤 중국은 그런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며, 긴장된 시기에 우리의 국방 관련 결정의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우리는 중국과의 충돌을 윈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중요한 지역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고, 동맹과 파트너들이 종속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에서 우리의 미래는 서로 연결돼 있다”며 “미국은 이 지역과 너무 깊은 관련이 있어 물러날 수 없으며, 계속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유럽이 점차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아시아 동맹국들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스스로 신속히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그는 한국을 특정해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인태 지역 내 미국의 중요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으로선 국방 예산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중국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고 강도 높게 날을 세웠다.

그는 “중국은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고 한다.

중국 위협이 실제적이고 즉각적” 이라며 “이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