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늘려라"… 美, 아시아 우방에 엄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2차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 수장'인 피트 헤그세스가 아시아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정면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임박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평가하며 아시아 우방국(Asian allies)에 방위비 지출 확대를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대만을 정복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는 안보를 도모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추구하는 데 대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많은 국가가 중국과는 경제협력, 미국과는 방위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을 안다"고 전제한 뒤 중국은 그런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며 긴장된 시기에 우리의 국방 관련 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도 분명히 했다.

그는 "독일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한 뒤 "아시아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중국발) 위협에 직면하고서도 국방비를 덜 지출하는 상황에서 유럽이 그렇게(국방비 증액)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 재배치에 초점을 맞춰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조지타운대 교수)는 CSIS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미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특히 "한반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대만 위기 대응으로 대부분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전환하면 북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해 오판을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한국 국방부 대표단도 이날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 국방당국이 주한미군 규모와 한미 확장억제 공약 등이 명시된 미 국방수권법(NDAA) 처리 권한을 지닌 연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면담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