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노동 재배치 지연되면 후생 손실…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

통상 환경 변화 국면에서 신속한 '노동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장 업종으로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0년대 이후 중국·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통상 환경 변화가 국내 노동자들의 산업 및 직종 간 이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베트남발(發) '무역 충격'이 발생하면서 국내 제조업 고용이 줄고 비제조업 고용이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섬유·의복·가죽 등 경공업 분야 종사자 수는 2003년 45만7천명에서 2019년 29만5천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자·기기 등 중공업 종사자는 64만5천명에서 79만2천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동 이동은 시장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느리게 진행됐고,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후생 감소를 유발했습니다.

고용이 줄어야 하는 산업에서는 인력 조정이 더디게 이뤄졌고, 반대로 고용이 늘어야 하는 산업에서는 증가 속도가 충분하지 않아 사회 전체의 후생이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노동 재배치 지연'으로 인해 2003∼2019년 국내 산업의 후생이 평균적으로 0.6%포인트(p)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 재배치가 느린 산업일수록 후생 감소율이 큰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 간 노동 재배치가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 훈련, 고등교육, 취업 지원 등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일자리 전환 지원 대책 수립 시 기존 고용 유지가 아닌 성장 업종으로의 근로자 이·전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수출 증가산업·성장유망산업의 직업능력 훈련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높이고, 훈련을 이수한 노동자를 기업이 고용할 때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