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올해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도 50~100%면제…지방 건설경기 ‘UP’

상반기에 SOC 역대 최대 12.5조
지자체 발주공사 공사비 현실화
올해 신규 건설사업 부담금 면제

정부가 지방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 지방 건설경기 부양에 나섰다. 사진은 경부선이 통과하는 지역 일대 전경. 매경DB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역 개발 사업 확대와 재정 조기 집행, 공공 공사비 현실화, 건설산업 여건(책임준공) 개선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는 그간 반복돼 온 ‘구호’에 그치고 그 구체안마저 이번 방안에 담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부는 지방 3곳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측과 협의가 완료된 3곳부터 총 4조30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부산에선 부산진역과 부산역 사이 37만㎡ 규모 개발이다.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경부선로 용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전에선 도심 내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조차장 지역에 철도를 지하화해 38만㎡ 땅을 개발한다.

경기도 안산에선 초지역과 중앙역 사이 안산선을 지하화해 주변 시유지와 함께 71만㎡ 규모 역세권 콤팩트 시티를 만든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위해 올 상반기 보상 작업에 들어가고 산단 통과 도로 확장 사업도 상반기 중 일괄 발주할 예정이다.

산업·물류 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로 인정될 지역도 2월 중 선정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7조9000억원 가운데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21조6000억원)와 철도공단(6조2000억원), 도로공사(4조8000억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에 57% 수준인 총 18조5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1월까지 1년여 간 총 4만4000가구 규모로 약정을 맺은 신축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착공 시 매입금의 10%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대금을 빨리 지급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공사비의 경우 일단 공공 부문에서 현실화가 먼저 이뤄지도록 한다.

공사비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을 시공 여건에 맞게끔 잘게 나누고 일부는 신설·추가하는 게 목표다.

원래 올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이 작업을 정부는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공공 공사비 정책의 골자는 비용 현실화 대상을 기존 국가(공공기관 포함) 발주 공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까지 확대한다는 사실이다.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도 낙찰률이 지금(80%대 초중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사에게 큰 부담이었던 책임준공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이는 3월 중에 나온다.

책임준공 기간을 민간 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유사하게 늘릴 수 있도록 연장 사유를 완화해 주고 책임준공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배상해야 하는 금액 부담도 줄여주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책임준공 경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까지 신규 건설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수도권에선 절반, 비수도권에선 100% 감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다만 이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또 올해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는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 건설 부문 투자 확대에는 정책상 한계도 뚜렷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 대출 관리와 PF 관리 감독 강화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는 쉽지 않다”며 “양측이 상충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SOC 재정 조기 집행 등은 사실 코로나19 시기인 이전 정부 때부터 꾸준히 반복돼온 사안이어서 새로운 것이 없다”며 “책임준공과 그에 대한 부담금 감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기존에 제시한 정책 목표의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