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DSR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해소 효과 의문”

준공 후 미분양 대책 관련
“원칙 깨지 않는 범위서
다각도로 대책 고민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미분양 해소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18일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DSR (규제는) 집값이 막 오를 때 투기를 막기 위해 하는 건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금 미분양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문제”라며 “집값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융자를 더 해준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게 유효할까 의문”이라며 “원칙을 깨는 문제도 있고, 빚내서 집사게 하는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건 어렵단 뜻으로 풀이된다.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다.

이는 2013년 12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치다.

박 장관은 이날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선 원칙을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미분양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CR(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조속히 출시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CR리츠는 작년에 출시할 목표였는데 금융상품이라 (신청이 들어온) 약 3800가구가 마지막 협상 중”이라며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