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기업형 임대주택’ 재시동…2월 국회서 논의되나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관련 토론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불리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자가 보유자는 가격 하락 위험성을 안고 있고, 전세에 들어간 임차인도 전세사기 리스크를 다 안고 있다”며 “이 구도를 다른 구도로 바꿔주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란 수단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단 기대가 하나 있다”며 “개인이 공급하던 집을 기업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뿐만 아니라 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공급한다면 국민들께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박 장관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다.

핵심은 주거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모 있는 임대 전문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행사, 보험사 등이 100가구 넘는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도록 설계했다.

다만 이 제도가 실현되려면 반드시 법이 바뀌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형국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법 통과가 쉽지 않다.

국토부는 2월 국회 때 관련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설득하겠단 입장이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출처=국토부]

여당인 국민의힘도 토론회를 개최하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임대 시장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인데 전문화되고 기업화되지 못했다”며 “대부분이 개인 다주택자로 주거가 불안한 측면이 있다.

안정적인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많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인 권영진·김은혜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은 2015년 뉴스테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 논의됐지만 이후 법인 보유 부동산 세제 강화 등 고강도 규제 정책이 나왔다”며 “민간에서 토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중산층 대상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예를 들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엔 한해 벌어들이는 수익 그만큼을 종합부동산세로 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했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연구원장도 “개발 이후 현금이 확보가 되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이연제’ 등이 도입되면 장기민간임대 사업지를 조금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