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0년 모은 돈, 다 날렸다”…정부,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6년까지 연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피해구제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기금은 현행법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기간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긴급주거지원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중 외국인은 393명으로 전체의 1.5%이다.

피해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