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주요 목적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허가구역 내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에 따른 1주택 실수요자들의 쏠림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실거주 의무 조건에 따른 전세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청담동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년(2019년 6월~2020년 5월) 상승률(8.34%)보다 지정 후 1년(2020년 6월~2021년 5월) 동안 상승률(8.81%)이 더 컸다.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역시 2020년 6월 0.98%에서 지정 후 7월에 1.26%로 상승폭을 키웠다.

▲8월 0.73% ▲9월 0.87% ▲10월 0.63% ▲11월 0.62% ▲12월 0.33%로 둔화되는 듯 했으나 2021년 1월에는 1.64%로 다시 올랐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폭등했다.

2019년부터 2020년 1년 동안 ▲잠실 8.42%→30.97% ▲삼성 2.39%→15.66% ▲대치 7.17%→27.21% ▲청담 1.46%→18.08%로 크게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높은 진입벽으로 반포·잠원·개포·고덕 등 강남권과 마·용·성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번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이른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갭투자, 갈아타기 등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요 급증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장은 “갭투자가 성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정 해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도자의 매물 거둬들임과 매물 호가 반영 등으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물 유동성을 회복시키고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찾아갈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