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검토·전기차 의무화 폐지 … 첫날부터 칼 빼든 트럼프

◆ 트럼프 정부 출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령관 무도회(Commander in Chief Ball)'에서 의장용 군도로 축하 케이크를 자르기 전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무도회에는 멜라니아 여사와 J D 밴스 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한국 경제에 '폭풍'을 일으킬 만한 의제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 자신이 시행할 행정명령에 대해 밝힌 뒤 '캐피털원 아레나'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문서에 관세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무역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와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취임사에서 "무역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구체적인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무부에 무역적자 원인과 그로 인한 경제·국가 안보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관세 조치 등을 권고하는 내용도 각서에 담겼다.

또 트럼프 1기 때 타결한 미·중 무역합의를 중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해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미국 노동자, 농민, 축산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미국의 협정 참여와 관련한 권고를 하라고도 했다.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했다.

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과 에너지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그는 취임사에서 "첫 번째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을 즉시 중단하고, 범죄자 수백만 명을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망명 신청자들의 멕시코 체류 정책)'를 복원하고, '캐치 앤드 릴리스(Catch and release·불법 이민자 법원 출석 동의 시 석방 제도)' 제도를 끝내겠다"며 "미국에 대한 재앙적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나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도 선포할 것"이라며 "우리는 화석연료를 시추하고 다시 한번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채우고, 미국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이든 정부의 78개 행정 조치를 중단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군대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고용 동결, 연방 공무원들의 사무실 출근 근무 등과 관련한 행정명령·각서에도 서명했다.

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지하고, 1·6 의회 난동 사태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도 단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30분 남짓 진행한 취임 연설에서 가장 자주 언급한 단어는 '아메리카(America)'로 41차례였다.

이어 '그레이트(great)' 17회, '어게인(again)' 14회, '파워(power)' 9회, '스트롱(strong)' 4차례 언급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