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플랫폼 길들이기…SNS 자체 검열 없앤다는데

‘SNS 자체검열’ 금지 추진

과거 사용제한 이력 트럼프
진보성향 SNS 기업에 불만

‘표현자유’ 억누르는 플랫폼
반독점법 적용 등 제재 추진

유럽 규제 강화 정반대 행보

소셜미디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 언론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을 때 해당 SNS 기업을 징벌하는 유럽과 정반대 조치가 된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각각 이끌 브렌던 카와 앤드루 퍼거슨은 SNS가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SNS 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자사 SNS 플랫폼에 게재되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특정 콘텐츠의 삭제를 결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SNS 플랫폼 기업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의 SNS 기업들이 보수 진영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SNS 기업들의 통신품위법 230조 면책권을 약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콘텐츠를 관리했다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카는 FCC 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기술 검열과 싸우는 게 내 최우선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FCC가 주로 전화·인터넷·방송 기업을 규제해왔지만, 애플·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이용하겠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엑스에서 광고를 철회한 기업들을 징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광고주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독점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엑스에 “검열과 광고 보이콧 카르텔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머스크는 2022년 엑스를 인수하며 엑스를 ‘표현의 자유’의 안식처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트위터 시절 금지된 계정 수천 개를 복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등 폭력을 조장하려 했다는 이유에서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사용이 일시적으로 금지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SNS 기업이 받는 법적 보호를 없애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NYT의 시각이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규제를 도입해 SNS 기업들이 자사 콘텐츠 관리를 두고 중간에 끼인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럽에서는 SNS가 유해 콘텐츠를 지나치게 느슨하게 관리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이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연간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엑스를 조사했던 EU는 엑스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 확산을 막지 못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지난해 7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영국 역시 온라인상 발언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비슷한 법을 제정했다.

‘나치주의’와 같은 아픈 역사를 경험한 유럽은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공중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여름 영국에서 극우 반이민 폭동이 일어나자 영국 정부가 SNS에서 폭력을 부추긴 이들을 구금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EU법이나 EU 회원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정보를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거짓으로 외치는 것처럼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때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