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유예·상속세 완화' 세법 개정안, 기재위 합의 불발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상속세 완화 등 주요 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임위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9일 세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예정됐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쟁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공제 한도 및 최고세율 인하 등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현재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찬성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자녀 공제 한도 확대 및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규모 확대 등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달 30일까지 기재위에서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여야는 세법 개정안 처리가 진통을 겪은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당인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여당이 따르지 않으면 기재위에서는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막아서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대로, 합의하지 않은 건 제외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세법에 대해서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기재위 전체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다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