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한국 무역 적자 FTA 관세인하 때문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증가의 직접적인 이유가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이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경제학자의 의견이라는 주장이 미국 의회 연구·조사기관에서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8일(현지시간) '한미 FTA와 양자 무역관계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한미 FTA) 초기에 증가했지만, 2015~2018년에는 감소했으며 이후 다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제학자는 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양자 무역에서의 적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자동차 산업을 예시로 들었다.

보고서는 "FTA가 발효된 이후 수입 증가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입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2.5%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기 전인 2011~2015년에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 FTA로 2016년 승용차에 대한 관세 2.5%를 철폐했고, 경트럭(light truck)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폐지를 예정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협상을 거쳐 2041년까지 연장됐다.

보고서는 "자동차 무역은 애초 FTA 협상 시 가장 논쟁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였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궁극적으로는 협정을 지지했다"면서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54억달러 규모의 조지아주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비롯해 대미 투자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는 국가저축률, 투자율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을 양국 무역 수주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0~20% 수준의 보편적 관세와 대중국 60% 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