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보유주식 배당 활용 검토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NTT 등 보유 주식의 배당을 상환 재원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이 오늘(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께까지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할 반도체 지원 대책의 하나로 보유 주식 배당금 담보 국채 발행 방안을 이달 중 내놓을 경제대책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는 첨단 반도체 업체로 육성을 추진 중인 라피더스 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라피더스는 2027년 최첨단 2나노(㎚·10억분의 1m)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약 4조 엔(약 36조 원)의 자금을 더 조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최대 9천200억 엔(약 8조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중기 자금 지원 계획 없이 추가경정 예산 등을 통해 필요 자금을 그때그때 조달하는 측면이 컸습니다.

닛케이는 "새로운 지원 체제에서는 제품 양산 전까지 보조금을 주다가 양산 뒤에는 출자나 민간융자에 대한 보증 위주로 바뀐다"며 "지원 대상으로 구마모토에 진출한 대만 TSMC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