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공 들이는 정부…실효성은 의문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확대 개편 방안이 연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가 밝힌 통합형 신설, 1인 복수 계좌 허용 방침에 대한 세부 대책이 나오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개편 효과와 제도 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 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ISA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F는 통합형 ISA 신설, 1인 1계좌 제한 폐지 등 앞서 기재부가 밝힌 ISA 개편 방향에 대한 세부 대책을 연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ISA 개편과 관련해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투자 가능 상품과 투자 방식에 따라 중개형·신탁형·일임형으로 나뉩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중개형은 신탁형·일임형과 달리 국내 주식과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은행과 달리 금융상품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업권별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염두에 두고 통합형 ISA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은행사, 증권사 등 각 금융사가 자신의 전문 금융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전업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권별로 나뉜 기능을 한데 모은 통합형 ISA를 만들려면 은행에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업주의를 손보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도 업권별 통합이 아닌 유형별 통합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중개형·신탁형을 통합하고, 은행의 일임형·신탁형을 합치는 방식 등이 검토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중개형 ISA 계좌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형별 통합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을 중심으로 ISA 인기가 커지고 있는데 굳이 신탁형을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은행에서 개설하는 ISA는 사실상 예금 계좌처럼 쓰이는데 중개 기능을 넣지 못한다면 통합형을 별도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ISA 가입자 수 추이를 보면 중개형은 올 상반기 59만6천522명 늘었지만, 신탁형과 일임형은 각각 5만3천458명, 3천131명 줄었습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통합형이 나오면 중개형 기능만 주로 쓰는 고객에게도 일임형·신탁형과 관련한정보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 관점에서 편의성과 활용성을 본다면 통합형이 나오더라도 그냥 중개형을 소개하고 권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1인 복수 계좌 허용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현재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라 투자에 따른 이익이 나도 만기까지 출금할 수 없습니다.

1인 복수 계좌가 허용되면 필요한 자금 지출 시기에 따라 ISA 만기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 투자자 편의가 커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최대 400만 원) 계산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여러 금융사에서 ISA를 개설하더라도 비과세 한도는 여러 계좌를 통합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금융사 간 정보 공유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