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제도개선 위한 TF 운영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규제체계 사각지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감원 내 12명 규모로 TF를 내일(2일)부터 운영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는 티메프 사태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는 결제대행업체(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었던 점, e커머스가 일시적인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온 점, PG를 겸영하는 e커머스가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미비점으로 거론됐습니다.

금감원 TF는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도출해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