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위한 추가대책 고려 안해"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도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 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8월 중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