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정산대금 유용 문제 생각 못 해…제도 미비 죄송"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30일) 티몬·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한 현행 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명시하는 자율 규제 내용을 추진했다"면서도 "정산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야 자율규제 기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는 "자율규제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정산 주기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제도개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