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제4 이동통신사 결국 불발…왜?

【 앵커멘트 】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두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두현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지난 2월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로 선정하면서 새로운 이동통신사의 등장이 예상됐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먼저,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 기자 】
네, 제4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신규사업자 유지 대책 발표를 했고, 그 해 11월 제4 이동통신사 신규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약 4천300억 원을 써낸 스테이지엑스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월 5일 정부는 스테이지엑스를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지난 14일 선정 취소 처분 예정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미이행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원 납부 영수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 각서 4가지였습니다.

문제가 된 건 자본금 납입증명서입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자본금 2천50억 원이 납부돼야 하는데, 이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납입 자본금의 구체적 액수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500억 원에 조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마저도 지난 13일 기존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1억 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함께 주주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구성 주주와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현재와 달랐다는 주장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시와 같아야 하는데, 달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에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업체 측에서 제출기한 연장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 기자 】
스테이지엑스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후보자격 취소 예정을 밝힌 뒤 스테이지엑스는 곧바로 과기정통부의 처분에 유감이라고 밝히며 "보도자료의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까지 자본금이 납부돼야 한다는 것은 법령 근거가 없으며 자본금 납입은 주파수 할당 이후"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주 구성에 대해서는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전체 2천50억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스테이지엑스가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담당 부처인 과가정통부의 태도가 굉장히 완강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청문은 최종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또한 처분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지만, 완강한 태도라 마음을 돌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인가요?

【 기자 】
정부가 애초에 사업자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급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히 진행되면서 정책 혼선을 자초했고, 이러한 사태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도 추후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해 "여러 가지 제도의 보완 과정을 거칠 것이며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 절차,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사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하루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김두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