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주요국들이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급에 잇달아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 역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더뎌 국가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보도에 조문경 기자입니다.
【 기자 】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있는 미국 정부.
이미 주요 기업들에 대해 총합 300억 달러에 가까운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역시 파격적인 반도체 기업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일본 내 반도체 기업 투자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의 2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EU도 43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담은 반도체법에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국가 보조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추진되던 세액공제 혜택인 'K-칩스법'은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은 해외 기업 유치는 물론, 자국 기업과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학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박재근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
- "(보조금을 받는) 해외 제품이 훨씬 (생산) 원가가 싸니까 우리 한국 제품들은 경쟁에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반도체 기업은 이익이 나야지만 R&D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빨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부터 먼저 만들고…."
세액공제는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국내 공장 건설을 위한 정부의 인허가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조성하기로 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전력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로 6년째 공장 착공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정부의공격적 지원과 주민들의 협조로 초대형 반도체 단지가 빠르게들어서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조문경 / 기자
- "제22대 국회의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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