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은행·보험권의 신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전성 분류 기준이나 유가증권 투자 한도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력이 충분한 은행과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PF 정상 사업장을 살리는 동시에 PF발(發) 각종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PF 시장을 비롯해 부동산 분야에 금융 지원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이들 자금이 다른 산업 분야로 자연스럽게 옮겨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상 사업장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긴 'PF 정상화 방안'을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은행, 보험을 비롯해 업권별로 PF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은행 등이 제안한 각종 인센티브 대책들의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4)' 회의에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더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참석해 향후 PF 시장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각 업권에서 건의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발표 가능한 대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정상화 대책으로 신규 대출자금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하거나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선 별도로 자산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산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고정여신의 경우에는 충당금을 20~30% 쌓아야 하는데 정상여신으로 분류되면 0.85% 정도의 충당금만 쌓으면 돼 신규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
투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 등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
정상 PF 사업장은 살리고 동시에 부실 PF 사업장 처리엔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만간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부동산금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중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투입된 금융자금의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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