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미조직 근로자’ 지원 본격화...서울서 첫 이음센터

.5월까지 전국 6곳에 이음센터 설치
노조 조직률 13.1%...미조직 86.9%에 집중
“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곧 설치”

29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식에서 주요 내외빈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중 하나인 ‘미조직 근로자 보호’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이음센터’를 내달까지 전국 6곳에 설치하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조만간 부처 내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오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새로 들어서는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 장관과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 미조직 근로자 6명 등이 참여했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조를 결성하지 못한 상태의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근로자들간의 자율 소통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대구, 부산, 평택, 청주, 광주에 근로자 이음센터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센터는 IT·벤처 스타트업, 평택센터는 물류·자동차부품, 청주 센터는 반도체·바이오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 세곳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개소식에서 “우리 노동시장에는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거나 사용자와의 논의 테이블에 도달하기조차 힘든 조직화 되지 않은 노동 약자들이 많다”며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에 대해 특별히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중 하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 근로자들에 비해 노조를 조직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1%다.

대기업은 노조 조직률이 높지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조직률이 소수점 대로 떨어진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36.9%인데 비해 100~299명 사업장은 5.7%, 30~99명 사업장은 1.3%, 30명 미만은 0.1%이다.

이 장관은 이날 “미조직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라며 “신설 과는 이해 대변과 소통 활성화 기능, 일하는 여건 및 처우 개선, 갈등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지원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