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길 열렸는데"…리모델링에서 재건축 선회 쉽지 않네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대대적인 재건축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도 재건축의 길이 열렸습니다.
부족했던 사업성이 생기면서 재건축의 정비사업이 수혜를 보게된 것인데요.
하지만, 복잡한 셈법에 재건축 선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천 세대가 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대표 단지인 한가람 아파트.

358%라는 높은 용적률로 인해 리모델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에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용적률 최대 500%인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게 됐고,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나오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한가람뿐만 아닌 인근 단지인 한강대우, 이촌 우성 등의 재건축 길이 활짝 열렸지만, 당장 재건축 선회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리모델링 조합의 해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촌 한가람 아파트 주민
- "리모델링 조합이 없었더라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정책에 맞춰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리모델링 조합이 있다보니까…"

이 과정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건축은 리모델링보다 결과적으로 우수하지만, 기존 리모델링 추진으로 들었던 매몰비용이 문제로 거론됩니다.

▶ 인터뷰(☎) : 이동훈 /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 "(리모델링 조합 해산 시) 그동안에 썼던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결과물만 보면 재건축이 조금 유리하다고 나왔을지라도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을 들여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냐라는 건 이제 새로운 판단…"

재건축과 리모델링 갈등 격화에 정비사업 자체의 진행이 가로막히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두현 / 기자 (강남 대치2단지)
- "대치 2단지는 무려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면서 재건축 조합 설립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이에 정비사업 자체도 답보 상태입니다."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만큼 사업 지원 방안만이 아닌 지자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방안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 kim.dooh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