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농지 규제 완화방안, 이달 발표

‘농촌 체류형 쉼터’ 상반기 도입방안 마련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 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완규 법제처장의 후속 조치 입법 현황 및 추진 대책 보고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현재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이라고 전했다.

또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해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