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이통사 전환지원금 최대 13만 원…실효성은 '글쎄'

【 앵커멘트 】
최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는데요.
번호 이동하는 고객에 대해 이통사가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 계획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단통법에 관해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현안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쉽게 말해 스마트폰을 같은 가격에 사게 하자는 법입니다.

가게마다 사람마다 가격을 차별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는데, 문제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 액수에 상한선을 둔 겁니다.

이 때문에 이통사는 기존 지급하던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를 주게 됐고, 단통법은 '다같이 비싸게 휴대폰 사는 법'이 된겁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에게 이통사가 최대 50만 원을 '전환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주 본격적으로 해당 안이 시행됐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 기자 】
네, 시행령 개정이 효력을 발휘한지 이튿날인 15일, '휴대폰 구매 성지'로 불리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았는데요.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평일임에도 조금 있었지만, 전환지원금에 대해서는 모르는 소비자가 대다수였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봉완 / 서울 구로구
- "4인 가족 기준 월 30만~40만 원 내는데 가격을 좀 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일단 상담을 해보고 원하는 기종에 따라서 요금제 맞는 게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테크노마트 내 판매점에도 전환지원금 관련해 세부 지침이나 교육자료는 제공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토요일인 16일에서야 구체적인 지침이 공개가 됐는데, 요약하면 이통 3사는 단말기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서 최소 3만 원~최대 13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5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각 사 지침의 핵심을 짚자면, 상위 기종 단말기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12만~13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통상 2년의 계약기간을 유지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 앵커멘트 】
최대 지원 금액이 정부서 발표한 50만 원과 괴리가 좀 있는데요.
통신사별로 지원 액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 기자 】
우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해 전환지원금을 주는 곳은 KT가 유일했습니다.

KT는 갤럭시 S24에 대해 월 13만 원 프리미엄 요금제를 쓸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8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SKT는 갤럭시 Z플립5·Z폴드4를 월 12만5천 원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12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합니다.

LG U+는 아이폰15 프로 등을 상위 요금제로 이용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세부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3사 대리점을 방문했지만,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전환지원금을 알고 찾는 소비자들은 없었는데, 관련해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
- "아뇨, 아직 많지는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거에요. 몇 달 지나야지 문의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테크노마트처럼 휴대폰을 판매하는 집단 상가에도 토요일은 방문객이 반짝 늘었으나 일요일엔 다시 발길이 끊겼는데요.

이에 대해 휴대폰 판매 집단상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중저가요금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금이 5만~10만 원이기 때문에 전환지원금 지급은 실효성이 크게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개정안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시장 흘러가는 상황을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은데요.
개정안에 대해서 학계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고 개선책은 없습니까?


【 기자 】
먼저, 13만 원이 지원하는 최대 금액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아직까지 이통사간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요.

이통사가 AI 등 신사업으로 탈통신에 힘쓰는 만큼, 가입자 유치 경쟁에 다소 소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성엽 /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 "전환지원금을 주면서까지 가입자를 유치할 유인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가입자 유치보다는) AI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회사 내 자금을 가입자 유치보다는 신사업 분야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들이 전환지원금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추가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의 회동이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선 전환지원금 시행에 따른 개선점과 향후 단통법 폐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