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 애플 2조 폭탄…높은 과징금에 "반박" 빅테크 흔들

【 앵커멘트 】
애플이 유럽연합, EU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해 소비자 기회를 제한했다는 건데요.
애플은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애플이 2조 원 가량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4일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약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 규모입니다.

애플은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갑니다.

이러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게 EU의 설명입니다.

더구나 애플은 외부 앱 개발자가 다른 결제 방식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제한해 왔습니다.

▶ 인터뷰 : 마르그레테 /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더 저렴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불공정 관행도 시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지난 2019년 음악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가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정책으로 공정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애플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가 EU 회원국인 스웨덴에 기반을 둔 스포티파이라는 점에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곧 EU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