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중국 양회 개막…시진핑 3기 2년차 청사진 드러날까

【 앵커멘트 】
오늘(4일) 중국 최대의 정치이벤트인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중국 뿐만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만큼,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관련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북경에서 오늘부터 약 열흘 간의 일정으로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시진핑 3기 2년차에 접어드는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까요.

【 기자 】
네, 정확하게는 국정 자문기구 격인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 현지시간 오늘 오후 3시에 개최됐고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내일 개최됩니다.

양회는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열린 양회가 시진핑 집권 3기를 공식화하는 등 출범식의 성격을 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3기의 색깔이 드러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외교, 경제 분야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시진핑 3기의 위기극복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해도 괜찮을까요.

【 기자 】
네, 특히 경제 문제가 최대 화두입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내수부진과 부동산경기 불안,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중국 경기는 지속적인 침체에 빠져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내일(5일) 전인대 개회식 직후에 발표될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에 관심이 모입니다.

해당 보고에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등이 제시됩니다.

IMF, OECD, 한국은행이 모두 4% 중반대 수치를 제시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대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양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 기자 】
핵심 키워드는 '내수경기 진작'과 '부동산 위기 탈출'이 되겠습니다.

내수에 대해서는 외식이나 여행 촉진 등 소비 진작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서민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출산율 금감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 대책도 주목할만 합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남성은 60세·여성 55세 정도로 정년을 고정해 놓았는데, 이를 65세로 연장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연금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외교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미국과 대만을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 기자 】
중국은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법 찾기에 고심중입니다.

11월 미 대통령 선거까지 불확실성이 많은 상태여서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대만을 향해서는 발언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되면서 양안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 공개되는 국방비 증액 규모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지난해 국방비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5537억 위안이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군 현대화 사업 완성을 지시한만큼, 올해 군사비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시 주석을 견제할 집단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면서, 정치적 입지는 더욱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1인 집권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는데, 올해 양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 기자 】
네 지난해 10월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망이후, 국무원 총리의 존재감은 이전만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 현 총리인 리창의 존재감이 부각될지, 아니면 시 주석의 1인체제 성격이 강해질지도 지켜볼만 한데요.

하지만 오히려 '국가기밀보호법' 등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관련법들이 이번 양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시진핑 1인체제 강화에 일조한 공직자 반부패 드라이브, 당정 일체화, 안보 강화를 빌미로한 사회 통제 등도 이번 양회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정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 】
네 감사합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