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 따라 조치"…전공의 면허정지 처벌 절차 개시

【 앵커멘트 】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진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부가 결국 면허 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심각해지자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절차 진행을 공식화 한 건데요.
한편, 교육부는 오늘 의대 증원신청 마감을 앞두고, 대학에 재차 공문을 보내며 신청 안한 대학의 경우 증원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길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피해 신고 건수는 약 300건.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오늘(4일)부터 개시됐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나흘째, 일선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는 기계적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공식화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어제는 의사 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오늘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다시 공문을 보내, 예정대로 오늘(4일)까지 의대 정원 신청을 마감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의료계가 대학에 학생 증원에 대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낸 것에 교육부가 강대강 대치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또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추후 임의 증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의 사법절차 진행까지 이어지며 의료 대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길금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