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승인·건축 절차 단순화한 특별법 제정해 실버타운 활성화"

국민의힘은 오늘(12일)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의료, 생활서비스를 누리면서 고령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택 개념입니다.

올해 65세 이상이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버타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 어르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실버타운을 조성하려면 부지매입부터 건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 주택법, 지자체 조례 등 수많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제약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한국은 실버타운이 39곳(8천840가구)에 그친 반면, 일본은 1만6천여곳(63만명 입주)에 달한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과 건축 관련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촉진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복안입니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민간 공급 확대를 가로막은 규제로 2015년부터 분양형 실버주택 공급을 불허하고 임대형만 허용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으며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분양형을 인구소멸지역에 시범사업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